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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계26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압사사고,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등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 보호대상 근로자 확대, 도급사업자의 책임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중대재해 1) 중대산업재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2022. 10. 14.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란 유가증권인 증권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1. 납세의무자 : 주권의 양도자 코스피/코스닥 등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거래의 경우는 전자등록기관이나 금융투자업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신고여부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 외 비상장주식의 경우엔 주권의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 신고 및 납부 코스피/코스닥 등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거래 : 익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비상장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1월~6월 거래 - 8월까지 신고 및 납부, 7월~12월 거래 - 익년 2월까지 신고 및 납부) 3. 과세표준 주권의 양도가액 4. 세율 구분 22년 23년 코스피 0.08% 0% 코스닥 0.23% 0.15% 비상장주식 0.43% 0.35% 2022. 10. 13.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공급시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귀속 시기가 어느 과세기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시간적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작성일자를 언제로 할 것인지 정하는 기준이 된다. 1.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2. 용역의 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3. 기타 용역의 공급시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2022. 10. 6.
공동도급 회계처리 공동도급이란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계약형태를 말한다. 단독입찰에서 실적이나 자격요건이 부족할 때, 2 이상의 사업자가 협정을 맺어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이를 공동도급이라한다. 공동도급 방식은 크게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나뉜다. 공동이행방식 : 같은 업종을 가진 2개 이상의 사업자가 부족한 실적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 분담이행방식 : 다른 업종을 가진 2개 이상의 사업자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를 하는 방식 여기서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원가 회계처리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공동도급 구성사 A 지분 60% (대표사), 구성..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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