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압사사고,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등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 보호대상 근로자 확대, 도급사업자의 책임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중대재해 1) 중대산업재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2022. 10. 14.